"여성 멘토 늘리고…신규 교사 전직·전보 예외 규정에 육아 추가"

"성별특성 반영 정책 개선"…이행률 60.4%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제출…우수사례 홍보

#.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모성보호,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추가해 일·생활 균형을 보장했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이행률이 60.4%를 기록해 전년 대비 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5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그 결과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등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을 개선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예외를 두지 않던 것을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이로써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운영 시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남학생들이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가 힘들 때 면접 일정 조정, 온라인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했다.

전남광주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 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안전화 등을 지급해 안전관리 체계에서 성별을 고려토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