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수용자에 보호장비 3종 9시간…"과도한 사용"
생활복 착용 지시 불응하고 다른 수용자 폭행
금속보호대 및 머리·발목 보호장비 동시 사용
"보호장비 사용 과정 영상으로 기록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여러 보호장비를 장기간 동시에 사용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넘게 사용한 구치소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호장비 사용 과정은 바디캠 등 영상 장비로 기록하도록 했다.
진정인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여러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생활복을 탈의한 채 운동하며 관급 생활복 착용 지시를 거부했다고 받아쳤다. 또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의 허벅지를 가격한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근무자에게 폭언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가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기록을 보면 진정인은 오전 9시20분 금속보호대를 착용했고 5분 뒤부터 오후 8시45분까지 금속보호대와 머리 보호장비, 발목 보호장비를 착용했다. 식사·용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한 시간을 제외하면 장비 3종이 실제 사용된 시간은 총 9시간25분이다.
인권위는 당시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보호장비를 3종이나 동시에 사용해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호장비의 필요와 여러 장비를 동시에 장시간 사용하는 것의 적정성은 별개라는 취지다.
특히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바디캠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CTV에선 진정인이 거실에서 나온 뒤 맨발로 이동하고 여러 교도관이 그의 머리를 누르거나 바닥에 눕힌 채 수용팀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다만 장비 사용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어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와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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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용자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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