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력 재설계 지원…연내 고용보험법 개정
이직 전 임금 60%·월 최대 100만원 수준 검토
지급기간·최소 근속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미정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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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급됐지만, 청년의 경우 첫 직장 선택과 실제 직무 간 불일치 등을 감안해 자발적 이직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적용하고, 예시로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이 현재 직장에 계속 머무르기보다 자신의 적성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력 재설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구직급여 제도에서는 단순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4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SK하이닉스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설명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 2026.8.24 연합뉴스

24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SK하이닉스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설명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 2026.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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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은 검토안 수준으로,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기간, 자발적 퇴사의 인정 범위 등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제도의 핵심은 '생애 1회'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와 구직급여 수급으로 이어지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청년이 첫 직장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직무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한 차례 정도는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향후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 뒤 고용보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 연령과 근속기간, 지급액·기간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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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은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력이나 실제 임금 수준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첫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기대와 맞지 않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로 급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취업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 한해서 지원하되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급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급여 수준이나 지원 요건, 지원 기간 등은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퇴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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