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3.5초만 벗어나도 경보음 '삐삐'…日, 졸음운전·딴짓 잡아내는 규제 도입
日 국토교통성, 신형차 DMS 탑재 의무화
시속 50㎞ 이상서 3.5초 넘기면 경고음
운전 중 휴대전화 사고 148건…5년째 ↑
일본이 오는 2031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형 차에 운전자의 부주의를 감지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 상태를 살피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 탑재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내에서 팔리는 국산 차와 수입차가 모두 해당하며, 승용차와 트럭·버스가 대상이다. 정부는 내달 관련 법령을 고친 뒤 오는 2031년 9월 신형 차부터 규제를 걸고, 2033년 9월에는 기존 차종의 신규 생산분까지 범위를 넓힌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고 5년 연속 증가
경고가 울리는 시점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속 50㎞를 넘겨 달릴 때 운전자 시선이 휴대전화가 놓인 아래쪽으로 3.5초 넘게 머물면 장치가 작동한다. 시속 20~50㎞ 구간에서는 허용 시간이 6초로 늘어난다. 졸음은 별도 기준을 둬 시속 70~130㎞ 구간에서 눈꺼풀과 안구 움직임, 핸들의 흔들림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경고는 경보음뿐 아니라 핸들 진동으로도 전달된다.
규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른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다. 일본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는 148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국제 기준도 같은 방향으로 짜여 있다. 유럽연합(EU)은 일반안전 규정(GSR)에 따라 운전자 졸음·주의 경고(DDAW) 시스템을 지난 2024년 7월 의무화했고, 첨단 운전자 주의분산 경고(ADDW) 장치는 올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DDW의 판정 기준은 시속 50㎞ 초과 시 3.5초, 그 이하에서는 6초로 일본이 마련한 수치와 그대로 겹친다.
日, 페달 오조작·고령자 면허 제도도 손봐
또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변속기(AT)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시 가속 억제 장치(ACPE)'를 반드시 달도록 했다. 대상은 클러치 페달이 없는 승용차 전체이며, 수입차는 오는 2029년 9월부터 같은 의무를 진다.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에도 손을 댄다.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 중 특정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운전 기능시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갱신 대상자 가운데 약 10%가 시험을 치른다.
재검토에 나선 것은 시험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난 2023년 기능시험에 합격한 고령 운전자 5270명을 2년간 추적했더니, 시험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만 받은 고령 운전자 8233명보다 사고율이 2.8배 높았다. 75~79세 구간에서는 격차가 4.5배까지 벌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평가 기준과 시험 항목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아직 일반 신차에 DMS를 강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레벨 3) 안전기준'에 운전자 착석 여부 경고나 운전 조작 가능 여부 감지 같은 모니터링 성능 요건이 담겨 있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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