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생' 강조하지만
각계 반응은 엇갈려

극장가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홀드백' 카드가 시행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제작·배급사의 수익 회수를 늦출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달 중 발표될 자율협약도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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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계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중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협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홀드백은 극장 개봉 영화를 일정 기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TV(IPTV)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지 않는 제도다. 극장 관객과 수익을 확보해 투자·제작·배급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문체부는 지난 5일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홀드백 도입을 6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당시 "일정한 조건 아래 홀드백을 도입하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8월 안에 결과를 발표한 뒤 논의를 이어가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홀드백 논의는 '낙원의 밤'과 '자산어보', '한산: 용의 출현', '휴민트' 등이 극장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OTT로 넘어가면서 본격화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다른 플랫폼에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업계 자율협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작품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오른쪽 두번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홀드백(극장 상영 후 타 플랫폼 공개 유예기간)' 자율협약 관련 소비자 참여, 극장 독과점적 관람료 인상, 이통사 할인 폭리 마케팅 등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오른쪽 두번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홀드백(극장 상영 후 타 플랫폼 공개 유예기간)' 자율협약 관련 소비자 참여, 극장 독과점적 관람료 인상, 이통사 할인 폭리 마케팅 등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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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개월 의무화가 OTT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진위도 중소영화의 수익 기반을 약화하고 OTT 직행을 늘려 오히려 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협약안은 개봉 후 120~150일을 기본 기간으로 두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자 소비자단체와 제작·배급업계의 반발은 거세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배급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높은 티켓 가격 때문에 극장 대신 OTT나 IPTV를 이용해 온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 150일 동안 제한될 수 있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비싼 극장 티켓 가격을 부담시켜 극장 수익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약 논의에 소비자를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제작·배급업계는 극장에서 조기 종영한 영화도 유예기간을 채워야 해 수익 회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현행 조정 방향은 제작·배급사에 수익 손실을 초래하고 관객의 선택권까지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제작·배급사에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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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581명이 참여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6월 성명을 통해 "홀드백은 극장이 장기 상영 의지를 보일 때 적용되는 보호장치여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공개 시점이 늦어지면 제작·배급사가 대중에게 잊힌 영화를 다시 마케팅해야 해 제작비 회수 기간은 길어지고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극장업계는 OTT 공개 시점이 빨라지면서 독점 상영 기간이 짧아졌고, 이에 따라 극장 수익과 영화 투자 선순환 구조도 약해졌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6개월보다 개봉 후 3~4개월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홀드백의 관객 유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도 정부의 부담이다. 영진위는 4월 보고서에서 홀드백이 극장 관객 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에서도 관객들은 극장을 찾지 않는 주요 이유로 '볼 영화 부족'(24.8%)과 '비싼 티켓값'(24.2%)을 꼽았다.


해외에서도 획일적인 법정 규제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자율 조정이 일반적이다. 프랑스는 플랫폼의 영화산업 투자 약정에 따라 홀드백 기간을 4~22개월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적 규제 없이 업계 관행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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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영진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홀드백과 영화 수익 구조 정상화, 극장·OTT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 협약은 기존 법안보다 기간을 줄이고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극장과 제작·배급사, 소비자를 모두 설득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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