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학교예술강사 단식농성장 찾아 “예산 증액 노력”

최 장관, 예산 증액·처우 개선 약속
성석주 분과장, 면담 후 단식 중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학교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성석주 분과장을 찾아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2027년도 예산 확대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처우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성석주 분과장은 최휘영 장관과 만난 뒤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최 장관은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24일 학교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을 만나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 장관은 "성석주 분과장에게 단식 농성 중단을 간곡히 요청드렸다"며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문체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고,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안정적인 처우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도 다행히, 그리고 너무나도 고맙게, 성석주 분과장님께서도 저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기로 용단을 내리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덧붙였다.

2000년 시작해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2025년 국비 예산은 2023년 대비 86% 줄었고, 사업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5월에는 18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문체부 국비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예술강사 인건비는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어,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소득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학교 예술 강사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키우고 소질을 발견하며, 그 배움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향유의 든든한 뿌리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강사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