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 하달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 지휘체계에 대해 본청 차원의 감찰이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4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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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37)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2시간 만에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지만,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휴대전화만 들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만인 15일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A 경장이 이를 허위 종결하면서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이날 그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제주지법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다만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경장은 장씨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일 또다른 실종사건도 장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실종자 역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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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실종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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