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풀려났다…체포적부심 인용
법원 "긴급체포 요건 갖춰지지 않아"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긴급체포됐던 현직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끝에 풀려났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초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사건의 실종자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 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결과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이번 경우는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처 실종팀 소속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을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따져 24시간 내에 결론을 낸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심사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에 인용했다. 앞서 A 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혐의 인정 등을 묻는 말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37)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2시간 만에 임의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지만, 두 사람 사이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달 2일에도 또다른 실종 사건을 장씨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휴대전화만 들고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사흘 만인 15일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A 경장이 이를 허위 종결하면서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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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또다른 실종자 역시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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