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사법 리스크, 민선 9기 '정책 동력' 변수 되나
뇌물수수 혐의 불송치…청탁금지법 수사·추가 고발
수사 장기화·의혹 반복되면 시정 부담 번질 우려
핵심 과제는 시장 개인 논란과 행정 성과의 분리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을 둘러싼 사법 논란이 민선 9기 출범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장 개인을 둘러싼 일부 혐의는 해소되었지만, 추가 수사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정 시장은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주요 사업을 이어가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새만금 중심도시, 농업혁신, 교육·복지,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역시 민선 9기 시정 운영에서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본인을 둘러싼 수사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민선 9기 초반부터 시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시장에게 제기됐던 첫 번째 뇌물수수 의혹은 2022~2023년 특정 디자인업체의 공공 게시판 사업 수주와 관련해 약 8천3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 시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의자들은 별도로 송치됐다. 따라서 정 시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사건 전체의 의혹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실제 최초 의혹 제기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뇌물수수 사건과 별개로 정 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2023년 3월께 지역 사업가로부터 약 2천만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가족 등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해당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납 여부와 금품 제공 경위 등을 살펴왔다.
정 시장은 지난 4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정 시장에게 실제 금품이 제공됐는지, 제공됐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지난 6월에는 제주 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정 시장이 추가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이 2023년 12월 가족들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식사비 등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여행에는 정 시장 가족과 사업가 측 가족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 측은 제주 여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상황은 정 시장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경찰은 성형외과 시술비와 제주 여행 경비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오던 중, 정 시장이 해당 사업가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2023년 이뤄진 금품·향응 제공과 2025년 초 이뤄진 도로 연결 등 사업 관련 편의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역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로 전해진다.
이처럼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 시장을 둘러싼 사법 논란은 민선 9기 초반 김제시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민선 8기의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경제와 농업, 새만금, 교육·복지 등 주요 현안의 성과를 내겠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시장 본인을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다.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 시정의 주요 현안보다 시장 개인의 사법 문제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거나 수사 방향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초기에는 주요 공약과 조직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 각종 현안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시장 개인의 사법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시장 개인의 수사 때문에 김제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결국 정 시장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동시에 시정에서는 정책 성과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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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김제시정이 시장 개인을 둘러싼 사법 논란에 발목이 잡힐지, 아니면 논란과 행정을 분리하고 정책 중심의 시정으로 안착할지는 향후 수사 결과와 시정 성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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