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만원 공공임대, 60만원에 재임대"…靑, 불법 전대 차단책 주문

강훈식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제도가 사익 추구 대상 돼…근본 개선 필요"
신고포상금·현장조사 확대·제재 강화 검토
전기·가스 등 활용 실거주 점검도 주문
거제·통영 호우 피해엔 "책임공방보다 복구"
2차가해 범죄 엄정 대응 지시

청와대가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차익을 챙긴 사례와 관련해 신고포상금 도입과 현장조사 확대, 제재 강화 등 공공임대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기·가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정보를 활용해 실제 입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3 연합뉴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주택이 사실상 임대 수익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청와대가 개별 적발을 넘어 신고·점검·제재 체계 전반의 손질을 주문하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가족을 겨냥한 2차가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시킨 뒤 1년간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시물 60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한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를 둘러싼 음모론 영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2차가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는 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책임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놓고 지방정부 내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법면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계부처에 소관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하도록 주문했다.

강 실장은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9월까지 태풍 등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주민 대피 등 선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극한기후에 대응할 위험관리 체계도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