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11곳 지정…일산은 ‘0곳’
인허가 컨트롤타워 구축·종합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경기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국민의힘·백석1·2동, 마두1·2동)이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30~3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규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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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산은 규제와 행정 지연에 막혀 정체돼 있다"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일산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낮은 기준용적률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 지연 ▲명확한 도시 경관 가이드라인 부재를 꼽았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중동 350%, 평촌·산본 330%, 분당 326%인 반면 일산은 300%로 가장 낮다. 연립주택 용지의 기준용적률도 분당은 250%지만 일산은 170%에 그친다.


이 의원은 "일산은 분당 등 다른 지역보다 일반분양가가 낮아 용적률까지 낮게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30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공공기여율이 41%까지 높아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용적률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준용적률 자체를 330~3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 절차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늦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분당·평촌·산본·중동에서는 모두 11곳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산은 아직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부서 간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장기간의 검토가 사업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인허가 병목을 해소할 원스톱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했다.


고층 재건축에 대비한 도시 경관 관리 방안도 제안했다. 개별 사업 승인에 앞서 일산 전체의 스카이라인과 조망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종합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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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일산에 필요한 것은 규제 중심의 보수적 행정이 아니라 주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향적인 적극 행정"이라며 "고양시가 재건축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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