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규정 본격 적용 '비상'…韓 수출기업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코트라 20일 온라인 웨비나 개최
韓 수출기업 관계자 501명 참가
포장재 소재·라벨링 등 기업 관심
유럽연합(EU)이 포장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본격 적용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포장재 소재와 라벨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광범위해지면서 관련 설명회에서도 문의가 쏟아졌다.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열린 'EU PPWR 대응 웨비나'에는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730여명이 신청해 501명이 참가했다. 사전 접수된 질의도 210건에 달했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포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우려물질·중금속 제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EU의 순환경제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번 웨비나는 PPWR 적용 초기 국내 기업이 겪는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트라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제2차 FAQ를 토대로 최신 규정 해석과 기업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은 EU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과 최근 입법 동향을 설명했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포장재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경제주체별 의무, 라벨링 요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PPWR 적용 여부는 포장재의 재질이나 업종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매·묶음·운송 기능을 수행하는 포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전자상거래용 포장도 운송 포장에 해당한다.
적용 시점 역시 생산일이 아니라 EU 시장 출시 시점이 기준이다. 지난 12일 이전 EU 시장에 이미 출시된 제품은 PPWR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그 이전에 생산됐더라도 PPWR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는 없다.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등은 관할 당국이 요구할 경우 사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EU 현지 수입자나 바이어가 제품 출시 전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수출기업도 사전에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포장재 식별정보를 모든 개별 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동봉 문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식별정보는 포장재의 생산 시점과 장소, 원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다.
EPR은 EU 차원의 단일 제도가 아니라 회원국별로 별도 운영된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EPR 등록 절차를 거치고 국가별 식별번호를 받아야 한다.
실제 사전 질의에서도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방법, 포장 범위, 중금속·과불화화합물(PFAS) 시험 증빙, 기존 재고 처리, 경제운영자 역할 판정, EPR 등록과 라벨링 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집중됐다.
코트라는 기업들이 포장 품목별 소재와 중량, 구성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규정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등 주체별로 준수 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자사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U 현지 기업들도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장 설계 단계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일부 세부 기준을 정할 하위 법령이 아직 마련되는 단계여서 회원국마다 규정 집행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트라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4대 중금속·PFAS 시험과 재활용 가능성·포장 최소화 평가,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 문서 검증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연재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규제 시행 초기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 최신 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업계에 전파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코트라는 이번 웨비나에서 다룬 EU 집행위원회 지침과 FAQ 관련 자료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웨비나 영상도 코트라TV에 게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PPWR 관련 추가 웨비나를 개최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