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이어 자원안보·공익신고·서민금융까지 신설 논의
67개 기금·1222조원…20년 새 숫자·규모 2배 육박
정책마다 새 기금? 재정 칸막이 대신 신설 원칙부터 세워야
반도체 호황이 안겨준 막대한 세수 풍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답은 경기 부양이나 나랏빚 상환이 아닌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세수가 남을 때 비축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2027년 추가세수는 60조~70조원을 웃돌 수 있고,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 기금 규모가 100조원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또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 기금은 또 생긴다. 기획예산처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피해구제까지 이 기금에 넣거나 별도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공급망 불안과 중동 사태를 계기로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에는 방위산업·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장기 수출을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제정안도 제출돼 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문제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방식이 과연 최선이냐는 것이다. 현재 정부 기금은 67개, 운용 규모는 1222조원이다. 20년 전 36개, 358조원과 비교하면 기금 수도, 돈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금이 많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연금처럼 장기간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분야도 있고, 특정 목적, 특정 시기에 필요한 분야도 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기금을 붙이는 방식이 굳어지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대응기금은 규모가 큰 만큼 운용 원칙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일정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야당에서는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치겠지만, 수십조 원의 재원을 움직이는 만큼 신속성과 재정 통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산업자원안보기금도 기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오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곳간 쟁탈전'이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의원발의안에 재원의 일부를 기업의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준조세 논란을 빚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기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대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분이 재원·운용 방식·기존 기금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을 앞서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금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통합하기도 쉽지 않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별도 기금을 만드는 관행이 굳어지면 재정은 점점 복잡해지고, 전체 재원을 한눈에 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도 어려워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기금이라면 더욱 그렇다. 기금 신설 자체를 정책의 성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재원 조달의 안정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곳간이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곳간을 왜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누가 어떤 원칙으로 열고 닫을 것인지다. 이경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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