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가 남긴 '정원 50명'…전남광주 의대 '기사회생'할까
벼랑 끝 전남광주 잔여 정원 배정 기대…정부 최종 결단 주목
"응급실 30분 내 불가 40%"…지표로 입증된 의료 붕괴 현실
정부가 배정한 신규 의과대학 정원 100명 중 경북 국립경국대가 절반인 50명만을 신청하면서, '반쪽 신청서'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전남광주의 국립의대 신설 사업이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았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의 중증 환자 역외 유출과 열악한 응급의료 인프라 실태가 한국은행 지표로 재차 확인되면서, 잔여 50명 정원을 전남광주에 배정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도와 경국대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통해 신설 의대 정원을 50명으로 적어냈다. 부속병원 건립 규모와 의료진 양성 기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로써 정부가 쥐고 있던 총 배정 정원 중 50명의 '산술적 여유'가 발생했다.
이는 탈락 우려에 휩싸였던 전남광주에 극적인 반전 계기가 됐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무산 여파로 핵심 합의안이 빠진 불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배정 정원에 여력이 생기면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광주에 남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전남·광주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는 전남광주의 의대 신설이 단순한 지역 숙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전체 병상 수는 광주(27.5개), 전남(22.9개) 모두 타 지자체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중증 질환을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광주 1.3개, 전남 0.4개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역시 심각한 기근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의료 접근성은 전국 9개 광역도 중 최악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에 180분 이내 도착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8.9%에 달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 역시 4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열악한 인프라는 환자들의 '원정 진료'로 직결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역외 유출률(17.2%)보다 타지역 환자 유입률(36.9%)이 높은 반면, 전남은 환자의 41.0%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유입은 12.9%에 불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韓,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3배 뛰고 40%...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결국 잔여 50명 정원의 향방을 쥐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단에 36년 지역 숙원과 지역 의료의 생존이 걸리게 됐다"며 "정부가 설정한 100명은 최대 배분 규모다. 잔여 정원을 정책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