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13년 넘게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된 금속가공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자가 20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직업성 유해 물질 노출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6월 18일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5327)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씨는 약 13년 4개월 동안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의 밀폐공간에서 철과 알루미늄 등을 절단·연마하고 기계 부품을 가공했다. A씨는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의 일종인 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폐암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발암성 금속분진과 절삭유 속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미미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과 마찰열로 니켈·크롬 등이 발암성 물질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A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작업하며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됐다.


-법원 감정의는 A씨의 유해물질 노출 기간이 암세포가 발생하기에 충분했고, 폐 조직에 미세입자와 화학성분이 축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가 약 20년 동안 하루 평균 담배 15개비를 피웠더라도 흡연만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흡연과 결합해 폐암 발생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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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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