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B 국제중재센터와 업무협약
기업 ‘해외 원정’ 부담 줄어들 듯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분쟁 심리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KCAB) 심리실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기업과 아시아 지역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과정에서 '해외 원정' 심리로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느라 지게 됐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KCAB 국제중재센터와 ICSID는 8월 19일 서울 역삼동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영기업 및 계약 기반 국제중재'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ICSID 투자분쟁 사건의 주요 심리가 서울 KCAB 심리실에서 직접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마르티나 폴라섹 ICSID 사무총장(왼쪽) 김갑유(17기)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 니콜라스 링가드 프레시필즈 변호사, 정교화(28기) 중재인이 8월 19일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계약 기반 중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률신문.
마르티나 폴라섹 ICSID 사무총장은 "한국은 ICSID의 창립 멤버이자 핵심 파트너"라며 "서울 심리실 활용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한층 효율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화(사법연수원 16기)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도 "서울에서도 ICSID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자간투자협정(BIT) 등 조약에 기한 일반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뿐만 아니라, 유치국 정부나 국영기업(SOE)과 직접 체결하는 '계약 기반 투자중재'의 국내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가스 등 전통적인 자원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바이오, 방위산업 등 신기술·인프라 부문에서 정부 및 국유기업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ICSID의 계약 기반 중재는 평균 처리 기간이 40개월로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이행 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90%를 넘는다. 컨퍼런스에서 신희택(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김갑유(1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해외 정부나 국영기업과 계약 시 ICSID 중재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확약 위반이나 법규 변경 리스크를 방어하는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심리 유치에 맞춰 절차의 투명성과 판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비 코헨 스무트니 화이트앤케이스 변호사는 "국제중재에 대한 일각의 '밀실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판정문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영석(34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CSID 판정은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만, 국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면제 문제는 별개"라며 "계약 작성 단계부터 면책포기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작성 실무 지침도 제시됐다. 윤병철(16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 검증된 ICSID 표준 모델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국영기업과 계약할 때는 협약 제25조에 따른 국가의 '지정'과 '승인',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사전에 확실히 갖춰야 관할권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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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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