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6일부터 1년간 적용
주택 매입 전 허가·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경기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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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최원용)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평택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강화한 것이다. 지정 기간 외국인과 외국법인·외국정부 등이 평택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시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은 토지 소재지에 따라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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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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