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추천 논란에 "관행에서 동떨어져…임명권 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출석해 답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홍 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청와대가)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이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주장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홍 수석은 조 의원이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점에 의견을 묻자,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