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농어촌기본소득 전담 TF 구성 지시
9월 기획예산담당관 내 전담 TF 설치… 조례 제정·공모 신청 등 준비
지역 여건·재정 상황 검토해 제도 도입 절차 단계적 추진
경남 합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절차 준비에 들어간다.
군은 민선 9기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9월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8월 두 번째 확대간부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지시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했다.
[사진 제공=합천군] 김윤철 합천군수가 8월 두 번째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담 TF 구성과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전 절차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여건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준비와 지역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 TF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과 부서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고, 조례 제정과 공모 신청, 제도 설계, 재원 마련 방안 검토 등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유사 제도와 정부 및 경상남도의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동향 등을 파악해 합천군의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군은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 향후 정부나 경남도의 사업 추진 방향이 구체화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재원 분담 방식 등은 향후 정부·경남도의 정책 방향과 공모사업 선정 여부, 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 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례 제정과 공모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전담 TF 운영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부 및 경남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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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담 TF를 꾸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지급 대상과 규모, 군민 체감 효과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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