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7세까지 7000만원"…출산율 0.87명 '이 나라'의 특단 대책
저출산·고령화 동시에 심화하는 싱가포르
"가족 지원 방식에 근본적 변화 주겠다"
공공주택 신청 때 출산·자녀 있는 가정 우선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이 0.8명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당국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육아휴직 기간 늘리고 보육시설료 지원도…출산 지원 대폭 확대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61주년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윙 총리는 싱가포르 국적 신생아에게 '출생 선물'로 1만싱가포르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17살이 될 때까지 총 7만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급 육아휴가를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종일반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를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부모 각각 연간 8~12일의 유급 육아휴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자녀가 1명이면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이다.
이와 별도로 웡 총리는 현재 총 7개월 15일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주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고려해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 신청에서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웡 총리는 "우리는 성장하는 가정이 더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주거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합계출산율 0.87…역대 최저치
싱가포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결혼과 육아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2026∼2027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는 관련 사업비로 70억싱가포르달러(약 7조6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출산율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이었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0.93명, 0.85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1·2분기에 높고 3·4분기에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하면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이다. 출산율 반등에는 30대 인구 증가와 결혼 증가, 혼인·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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