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흘 뒤 문서 만들어
尹·한덕수·김용현 서명 받아
허위공문서 작성·무단 폐기 유죄
‘행사’ 혐의는 무죄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윤동주 기자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서명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강 전 실장이 이후 해당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선포문 자체에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담겨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작성한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 외부에 제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전 실장과 특검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D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으며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