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잣대로 정책신뢰도 ↓"
"9개 권한 중 시 권한 2개 뿐…기간 2.7% 불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현장을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구청 이양은 현장 모르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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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 서울시의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관리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 역시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과밀개발과 사업지연 등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자칫 시 주도의 인허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 주체들이 500가구 기준에 맞춰 쪼개기 사업을 추진할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기초지자체가 제기하는 서울시 행정 병목 주장도 반박했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시 권한은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을 위한 2가지 심의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의 심의 처리 기간은 약 4개월로 2.7%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기간은 평균 84일 정도로, 가결률 역시 90%가 넘는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8개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 정도가 소요되며, 가결률은 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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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실제 현장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라며 "정부·여당은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추진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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