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파트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OECD 최고 노인 빈곤율 "집이 연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는 집값과 가계부채도 중요한 이유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택 수요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 원리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시장을 보면 이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흔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든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끝없이 반복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집은 가장 중요한, 때때로 사실상 유일한 노후자산이다.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사회보장연금뿐 아니라 401(k), 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통해 장기간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된 자산이 수십 년 동안 불어나고 은퇴 후에는 이를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다. 집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책임지는 유일한 자산은 아니다.
한국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지만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은 크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인구의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68%에 불과하고,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평균소득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연금 대체율 역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노후소득의 부족은 가계의 자산구성에도 반영된다. 한국 가계자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크게 편중되고, 특히 고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은 많지 않고 상당한 가치의 주택만 보유한, 이른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은 없는' 가구가 많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선호라기보다 연금과 금융자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상당 부분을 주택이 대신해온 사회적 부작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를 위한 준비에 아파트라는 대답은 그리 비합리적이지 않다. 지난 오랜 경험에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임대소득을 얻거나 은퇴 후 작은 집으로 옮겨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집값 상승이 자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면서도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에게 이전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역설이 생긴다.
여기에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다. 가계가 부동산 대신 주식과 채권을 노후자산으로 선택하려면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장기간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가지수의 특정 수준을 정책 목표처럼 제시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이런 장기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 주가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같은 원칙과 규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생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아파트 외에 믿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실질적인 장기 자산축적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가계가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변화가 당장 서울 집값을 낮추지는 않는다. 서울 집중과 주택 공급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라는 믿음 자체가 약해지면 주택에 집중되는 수요도 장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금리와 대출, 공급만을 논쟁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왜 한국 가계가 유독 이렇게 많은 자산을 주택에 집중시키는지도 물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결국 주택시장의 문제인 동시에 은퇴제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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