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두고 예결위 공방…野 "쌈짓돈" 정부 "국회 통제 가능"

野 "초과세수로 국채부터 상환해야"
與·정부 "성장 투자 필요"
부동산 세제·임대사업자 규제 보완 요구도 언급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피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기에 기금의 자의적 사용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는 상시 추경이자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6.8.24 김현민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적자성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부터 상환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라며 "기금은 집행 과정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비껴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며 "모든 사업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차액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교육 분야에 한해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도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기금에 편입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정부의 세수 추계가 정확한지, 기금 편입 규모와 사용처가 적정한지를 국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과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과세 형평성이라는 방향이 옳더라도 주택 수급 불안을 가중하는 부분은 완화하거나 집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전월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월세 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주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리적인 비거주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8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지킨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의 약속을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해 출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