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은 짓는데 채울 수 있나”… 함양 450억 도시기반시설 ‘시험대’
종합병원·복합터미널 등 유치 불확실… 사업 추진 타당성 점검 요구
문화·복지시설 집중에 기존 상권 위축 우려… 도시 균형발전 해법 과제
인구는 줄고 사업비는 늘고… 함양 450억 도시기반시설 재정 부담 우려

경남 함양군이 추진 중인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두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양군의회에서 제기됐다.


함양군의회 정광석 의원은 최근 의정활동을 통해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358억원에서 450억원 규모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사업비 상승 원인과 향후 재정 부담, 주요 시설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 대상지는 함양읍 교산·신천·신관리 일원 용산들 지역으로, 문화·복지·공공시설 등을 갖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정광석 함양군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와 재정 부담, 주요 시설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정광석 함양군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와 재정 부담, 주요 시설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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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억→450억…92억원 증가, 사업비 관리 필요

정 의원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약 92억 원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쳤고,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변화와 함께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 관련 비용 상승이 사업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보상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현재 사업비의 세부 증가 내역과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 보상과 사업 일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 종합병원·복합터미널 등 핵심 시설…실제 유치 가능성 따져야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주요 앵커 시설의 유치 여부다. 함양군은 해당 사업과 연계해 복합 버스터미널과 종합병원, 공공청사,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민간 투자나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실제 입지와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기반시설과 부지를 먼저 조성한 뒤 핵심 시설 유치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 투입에 앞서 주요 시설별 유치 가능성과 추진 일정, 투자 주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인구 감소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수요·운영비 검토 필요

함양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할 경우 향후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설 조성 이후에는 건립비 외에도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실제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운영·관리 재원까지 포함한 재정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군비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투자비뿐 아니라 준공 이후 발생할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신시가지 개발이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신규 개발에 따른 기존 원도심의 상권과 인구 유출 가능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용산들 일대에 교통·문화·복지 등 주요 기능이 집중될 경우 기존 함양읍 중심 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이용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시가지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신시가지 개발과 기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고, 교통·상권·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내 기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사업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감당 능력과 실효성"

이번 지적의 핵심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사업비가 45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상황에서 실제 투자 효과와 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주요 시설의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 조성이 먼저 진행될 경우 사업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설별 추진 여부와 사업비 투입 시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시설의 필요성과 이용 수요, 운영비 부담,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함양군은 향후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주요 시설 유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비 변동과 시설 유치 상황 등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450억원으로 확대된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남을지는 핵심 시설 유치의 현실성, 사업비 관리, 준공 이후 운영계획,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358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종합병원·복합터미널 등 핵심 시설의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할 경우 투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인구 감소 속 준공 이후 운영·관리비와 원도심 공동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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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이 함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려면 확실한 시설 유치와 재정 대책, 원도심 상생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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