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직무감찰 청구…공범 방치 등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을 주장해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합동수사단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백해룡 경정 법률 대리인 이창민 변호사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 법률 대리인 이창민 변호사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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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으로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며 "합수단 파견 이후 1개월간 직제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여건에도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이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을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했고 언론 브리핑 시 세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회의와 자료 공유에서 배제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3개월 만에 파견이 종료됐다. 이후 합수단은 지난 2월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백 경정 측은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감찰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해 8가지를 제시했다. 주요 사유는 ▲2023년 5월 마약 운반책 검거 당시 대다수 피의자를 검찰이 놓친 경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입국한 다음 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유 ▲서울청 지휘부가 사건을 이첩한 이유 ▲이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으나 수사를 방해받은 정황 등이다.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들은 지난 3월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백 경정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백 경정 측에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달 15일부터 30일 사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열흘 전쯤 검찰에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아직 받아보지 못해 공식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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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지난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데 이어 14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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