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청구
감사원에 직무감찰 청구…공범 방치 등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을 주장해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합동수사단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백 경정을 합수단으로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며 "합수단 파견 이후 1개월간 직제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여건에도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이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을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했고 언론 브리핑 시 세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회의와 자료 공유에서 배제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3개월 만에 파견이 종료됐다. 이후 합수단은 지난 2월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백 경정 측은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감찰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해 8가지를 제시했다. 주요 사유는 ▲2023년 5월 마약 운반책 검거 당시 대다수 피의자를 검찰이 놓친 경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입국한 다음 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유 ▲서울청 지휘부가 사건을 이첩한 이유 ▲이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으나 수사를 방해받은 정황 등이다.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들은 지난 3월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백 경정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백 경정 측에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달 15일부터 30일 사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열흘 전쯤 검찰에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아직 받아보지 못해 공식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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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지난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데 이어 14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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