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제 자문단' 66명 구성…27일 첫 간담회
직협 "획일적인 순환인사제 확대 반대"
수사개혁위 사전 보고한 뒤 발표하기로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논란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결정한 순환인사에 확대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할 자문단 구성이 완료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에는 순환인사제 개선 현장자문단 66명 선발 결과가 공지됐다. 소속은 서울경찰청 5명, 경기남부경찰청 5명, 부산경찰청 9명 등이다. 첫 간담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계급·지역·기능·성별 등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발을 고려했으며 자문단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7월29일 오후 전국 경찰 단위직협 연석회의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현관 앞에서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청은 경찰 조직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준이 높아졌다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순환인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내부 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지난 11~21일 설문조사에 이어 자문단 구성까지 완료한 것이다.
현장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순환인사제가 당장 확대 시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강제 순환인사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측과 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순환인사제 방안을 수사개혁위에서 먼저 보고받기로 했다.
당시 직협은 일선 경찰관을 획일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주거·자녀교육 등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순환인사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순환인사가 필요하다면 일반 실무자가 아닌 수사·인사·감찰·지휘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정 이상 책임간부를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개혁위는 별도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순환인사제 방안을 사전 보고받기로 한 만큼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을 중재하는 차원에서 사실상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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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직협에서 일방적으로 제도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순환인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은 반드시 수사개혁위에 먼저 보고하고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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