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교원·시설·장비 등 국가 차원 관리
지정 대학 졸업생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오는 2029학년도부터 정부가 정한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응급구조사인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119 구급대원과 함께 구급차 동승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예비 응급구조사인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119 구급대원과 함께 구급차 동승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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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3년 응급구조학과의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관련 학과가 기존 39곳에서 올해 71곳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대학별 교육 여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지정제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학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추진 일정, 심사 기준 및 방법, 제출 자료 등을 안내한다. 지정심사의 경우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를,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췄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서류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대학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규 심사에 앞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한다.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제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교육과정,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학별 보완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범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의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는 정규 지정심사 때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정규 지정심사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내년 3~6월 신청 대학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주고, 이후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결과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지정제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1급 응급구조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초 지정으로 제도를 끝내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재지정과 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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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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