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안 종합심사…靑특활비 등 여야 공방

국회가 24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나섰다. 야당이 두 차례의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통령실·3대 특별검사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는 대미외교,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등 현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약 673조원의 본예산과 약 45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했다"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방주도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6.8.24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앞서 ▲추경 ▲대통령실 및 3대 특별검사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집중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대통령실, 3대 특검의 특활비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 해 달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은 대통령실이, 책임은 부처가 져선 안 된다"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산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결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26일과 31일엔 각기 경제·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결위는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의결을 거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다만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국회법에선 "결산안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안을 처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