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일부 의혹 규명
'초대형 국정농단' 규정 사건
노상원 수첩·디올백 수사 무마 등
46건·150명 국수본 이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수사 초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을 비롯한 핵심 의혹 상당수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서 반쪽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8.24 윤동주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8.2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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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총 접수된 152건 중 12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막판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막판 몰아치기)'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동안에만 수십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21그램이 당초 예산 14억원을 넘어 41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요구한 사실과 대통령실·행정안전부의 불법 예산 전용을 확인했다.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와 김 여사가 21그램 측에서 디올 의류 등을 받은 사실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와 군·국정원·검찰의 계엄 관여 의혹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반면 핵심 의혹 상당수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이 지난 4월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공언한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자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관련 기록을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46건·150명이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도 부담으로 남았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20건 중 13건)로 내란특검 46.1%, 김건희특검 31.0%보다 높았다.

앞선 내란특검과 정반대 결론을 낸 사건도 향후 공소유지의 변수다. 내란특검이 불입건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핵심 참고인으로 삼았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과 다른 처분을 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있어 법정에서 절차와 혐의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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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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