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통상본부장 "한미 전략투자, FTA 버금가는 협력판 만들 것"
박정성 통상본부장 취임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노력"
"반도체·원전·조선 '대체불가 산업' 앞세워 통상질서 주도"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투자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수석대표부터 통상차관보까지 대미 협상안을 직접 만들고 조율해온 박 본부장이 통상 사령탑에 오른 만큼 자신이 실무 단계부터 관여해온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전략투자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
박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한미 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협의를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견줄 만한 양국 경제협력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도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이 취임사에서 한미 전략투자를 첫 번째 과제로 꺼낸 것은 그동안 자신이 대미 협상의 실무를 이끌어왔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대미 관세협상 TF에서 실무수석대표를 맡아 미국 측과 기술협상을 벌였고, 무역투자실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통상차관보로 승진한 뒤에도 대미 관세·투자 협상의 실무를 총괄해왔다.
그동안 협상 테이블 뒤에서 미국 측 요구를 분석하고 협상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협상 결과까지 책임지는 위치에 선 셈이다.
3500억弗 대미 투자 첫 시험대
당장 최대 현안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구체화다.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미국 측과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대응도 과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확대하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와 별개로 개별 품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추가적인 품목별 무역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이날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가 단순한 개별 관세 문제가 아니라 국제 통상질서 자체의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통상 환경의 변화는 반복되는 경기 순환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며 "WTO를 필두로 개방, 효율, 비차별 원칙이 지배했던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통상질서가 자리 잡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신통상질서 핵심은 경제안보
새로운 통상질서의 핵심 축으로는 '경제안보'를 제시했다. 관세와 보조금, 산업정책, 공급망 클럽,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도구로 등장하면서 한국 역시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렛대로는 반도체·원전·조선 등 '대체불가 산업'을 꼽았다. 박 본부장은 "대체불가 산업,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산업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 세계 공급망에서 실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통상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세계 통상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산업 성장에 힘입어 이제 지분 있는 참여자로서 새로운 통상질서의 형성에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며 적극적인 통상 협상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원전·조선뿐 아니라 한류와 소비재, AI 접목 산업 등 새로운 '대체불가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표준과 디지털 플랫폼,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대체불가 산업을 가진 나라는 선택받지만, 대체가능한 산업만을 가진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경제안보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장 다변화와 필수자원 공급망 확보도 주요 통상 전략으로 제시했다. 자원을 조달하는 시장과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장을 동시에 다변화하는 한편 식량·핵심광물 등 필수자원 분야에서는 기존의 '개방 피해 지원'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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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에서는 현장 소통과 범부처 협업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통상정책은 통상교섭본부 혼자 추는 춤이 아니다. It takes two to tango(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인과 농어민, 현장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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