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토지소유자 317명 1:1 협의

경계확인·조정, 토지 분쟁 예방 나서

울산 울주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현장 중심의 경계설정 협의에 나선다.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3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협의 대상은 상북 덕현3지구와 두서 전읍4지구, 두서 전읍2·3·5지구 등 3개 지구 토지소유자 317명이다. 협의는 상북 덕현3지구가 9월, 두서 전읍4지구가 10월, 두서 전읍2·3·5지구가 11월에 각각 진행된다.


울주군은 공무원 3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협의추진반을 구성한다. 협의추진반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과 해당 토지 현장을 찾아 토지소유자와 1대1 맞춤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경계설정안을 설명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토지소유자와 함께 확인하면서 의견을 듣는다. 경계가 복잡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현장 확인과 경계조정측량을 병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확인한 뒤 경계설정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조사·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경계 설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만큼 향후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줄이는 절차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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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경계설정 협의를 마친 뒤 오는 12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계 설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경계를 직접 확인해야 향후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이의신청을 예방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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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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