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열심히 일한 공무원 처벌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취임 후 첫 중앙부처 차관 조찬
"정책 결정 당부 감사 폐지·적극행정 면책 확대"
"감사원 변화 현장서 체감해야"
부처 애로·건의사항 청취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중앙부처 차관들과 만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보호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를 따지는 감사를 폐지하고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넓히는 등 감사 방식의 전환을 일선 공직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8명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 원장이 지난해 말 취임한 뒤 중앙행정기관 차관들과 별도의 조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감사원의 새로운 운영 기조를 설명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원에서는 김 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의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차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을 목표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 등 새로운 운영 기조를 마련하고 감사원 운영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자체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감사를 폐지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이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우려로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감사 공포'와 소극행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다만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들에게 "감사원의 적극행정 정착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일선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와 감사원 간 소통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과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통의 목표"라며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찬을 함께하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와 새로운 감사 운영 기조 등을 놓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감사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차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감사 운영 기조를 정부 부처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자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