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깜깜이 굴리기' 막는다…1000억 이상 업체, 운용심의위 의무화
고위험 투자 및 지배주주 부당지원 제동
특수관계인 거래 시 외부전문가 검증 거쳐야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가 낸 선수금을 운용할 때 가상자산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별도의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안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9월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2개월이나 2회 이상 나누어 먼저 내고, 서비스나 물건은 나중에 받는 계약을 뜻한다. 장례·혼례·여행·가정의례 상품이 여기에 속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안전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굴릴 때 향후 재화 공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해 채무보증을 서고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유의 사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배주주 등과의 불공정 거래(부동산 저가 매도·고가 매수,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 등)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와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내부통제 체계도 제도화된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기본방향, 투자 자산 범위, 위험관리 절차가 담긴 '선수금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독립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나 고위험 자산 투자를 다룰 때는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재무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셀프 심사'를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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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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