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에 묻는다
해체 원칙 유지하며 시민참여로 사회적 합의 도출
당사자 자립·지역경제 회복·공간 활용 등 공론화
경기 파주시(시장 손배찬)가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당사자의 자립과 지역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공론화에 나선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집결지 해체 원칙은 유지하되, 성매매 종사자의 생계 전환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토대로 공론장의 논의 구조를 마련한 뒤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목표로 단속과 행정대집행, 자활 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집결지 해체 이후에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과 상권 회복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시민 공론장을 마련했다.
공론장 운영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총괄한다. 박 대표는 의정부 소각장 입지 갈등 등 여러 지역 현안의 공론화 과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 그는 "시민의 뜻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준비회의는 모두 7차례 열리며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다. 별도의 연구 체계를 통해 토론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마련한다.
시는 오는 10월 초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뒤 시민참여단 모집과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숙의를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오는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제출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행정과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의 주체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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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며 "파주시는 공정하고 충실한 운영으로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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