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자에 '추가 휴일' 필요"
"취사장 작업 강도 높고 사고 위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에게 추가 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휴일을 추가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취사장은 작업 강도가 높은 데다 화기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적절한 작업용품을 갖추고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번 진정은 한 교도소 수용자가 약 1년간 취사장에서 일하면서 주 80시간 이상 작업했지만, 휴일은 한 달에 1~2회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제기했다. 고무장갑 등 작업용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장려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교도소 측은 실제 작업시간은 식사와 휴식 및 개인정비 시간을 제외하면 주 52시간 이내이며 휴일은 2주에 1일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에 필요한 물품도 필요한 경우 바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조사 결과 실제 작업시간은 하루 5시간30분 이내, 7일 기준 42시간 이내로 확인돼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 2주에 1일 휴일을 주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였다. 작업장려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며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진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과 실제 휴식이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작업 중간에 휴식이나 개인정비 시간이 있더라도 작업장에 나오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작업환경도 개선하도록 했다. 실제 조사에서 면담한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은 모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위험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앞치마와 고무장화 등 필요한 작업용품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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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게 휴일을 추가로 제공하여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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