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손벌리는 대신 연금…韓 노인소득 10년새 80% 증가
가족 부양 의존 줄고 공적 연금 중심 전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 노인 2배 급증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 소득,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 3배
한국 노인의 생계 기반이 자녀 용돈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공적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인 1인당 연간 소득은 최근 10년간 80%가량 증가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 간의 소득 격차가 3배 넘게 벌어져 취약 노인층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 121호에 실린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8000원에서 2023년 1388만4000원으로 79.2% 증가했다.
노인 소득 증가를 이끈 건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동시수급을 합친 공적연금이 노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뛰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소득은 177.5%, 기초연금 소득은 156.2% 늘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수급자의 소득 증가율은 299.7%에 달했다. 반면 자녀·친척 등에게 받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2013년 20.9%에서 2023년 12.1%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10년간 사적 이전소득 액수 자체도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녀 부양에 의존하던 전통적 노후 방식이 공적 소득보장 체계로 대체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연금 수급 형태별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비율이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늘었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도 8.4%에서 12.2%로 올랐다. 반대로 기초연금만 받는 비율은 59.8%에서 47.4%로 줄었다. 수급 집단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연간 총소득은 2647만8000원이다.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840만6000원)의 3.1배, 동시수급자(1561만원)의 1.7배, 직역연금 수급자·무수급자 등을 포함한 기타 집단(1777만7000원)의 1.5배에 이른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연금액이 높은 데다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56.9%로 높고, 금융·부동산 소득도 상대적으로 많아 소득원이 다각화돼 있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전체 집단 중 총소득이 가장 낮다.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급등해 기초연금 지급이 끊기면 생계가 흔들릴 만큼 의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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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공적연금 확대로 노인의 가족 의존도가 낮아지고 소득 안전망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늘어날 동시수급자를 대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촘촘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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