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정부가 정해주는 동네 병원만 갈 수 있다는 얘긴가요?"
발단은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중인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에서 '소생활권' 단위의 의료체계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의료계 일각에서 소생활권이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나 환자 관리 단위로 활용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는 환자를 인구 2만~5만명 단위의 행정동 안에서만 진료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번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선 "지역의료 살리려 환자를 묶어두는 거냐" "이제 지방에선 서울 대형병원은 못 가는 거냐"는 불만부터 "결국 서울 집값만 오르겠다"는 냉소까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동 중심으로 주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소생활권은 지역보건기관·일차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자원과 주민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정하려는 정책 단위이며, 제한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수 의료계 관계자들조차 일차의료를 동네 의원을 반드시 거쳐야 상급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이트키핑', 즉 진료 접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벌어진 오해였다. 일차의료는 그동안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돌봐주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개념을 거쳐 이제는 부족한 지역 자원을 연결시켜 주민 건강을 챙기고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현장은 여전히 옛 관점에서 해석하고 경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실체 없는 공포를 낳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단순한 소통 실패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 의료체계가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역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는 환자가 없어 병·의원이 문을 닫는다는데, 정작 아픈 사람에게는 갈 병원이 없다. 응급실 뺑뺑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소멸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위기를 풀기 위한 정책이 정작 국민에게는 '내가 원하는 병원에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먼저 다가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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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오해할 여지가 있는 설계라면 그 오해를 해소할 책임 또한 정책을 만든 쪽에 있다. 소생활권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고, 기존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과 어떻게 공존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같은 공포는 반복될 수 있다. 권고안은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논의 중이다. 이번 주 열릴 공개 토론회와 의료혁신위원회 회의는 정부가 그리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의 모습을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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