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가격 적용·이상거래 반영 최소화' 요구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 넘게 오르자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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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와 제도 수용성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올해 송파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분 재산세도 전년보다 23.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잠실권 재건축 추진과 개발 기대감, 신축 프리미엄 등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송파구가 국토부에 건의한 개선 사항은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이다. 구는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같은 내용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복지수급 기준 등 여러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 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과 복지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정 기준"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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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청장은 이어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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