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공약 조례 개정
169억원 규모…11~12월 환급
10월 성남시의회 상정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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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 추진하는 조례 개정이다.


감면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납세자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특례세율과 감면율이 같거나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 감면액은 총 169억원이다. 재산세 141억원과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28억원이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대상자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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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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