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38%…양도세 26%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의 세금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땀 흘려 번 죄?"…집 팔 때보다 월급 받을 때 세금 12%p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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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들의 총급여(9조6358억원) 대비 결정세액(3조6295억원)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에 머물러 근로소득세보다 12.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구간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31조7396억원)에 대한 결정세액(8조3224억원)을 집계한 결과다.


같은 해 소득세율 40%가 부과되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20.0%)을 상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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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 격차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높았으며 2022년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2.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포인트가량 축소됐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차이를 유지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처분해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소득세수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16조7000억원으로 14.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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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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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땀 흘려 얻은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 사이에 세 부담 격차가 과도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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