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업 투자나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후계자를 대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감세 혜택으로 확보한 자금을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 인상 등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중소기업 경영 승계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日, 투자·임금인상 추진 중소기업 후계자 상속·증여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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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은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등을 승계받은 후계자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미루어 주는 한시적 특례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10년 기한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단순 납세 유예 방식에서 벗어나 상속 시점부터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감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대 경영자 사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일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 회사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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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주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승계할 때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승계 시 세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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