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 통합 추진

민주당 안호영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묶어 한국발전공사
전북에 본사·32조 재생에너지 전환 본부 설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곳을 하나로 묶고, 통합 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 전환 조직을 전북에 두는 법안을 국회에 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24일 전북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5개 발전사는 각각 발전사업과 전력자원 개발 등을 맡고 있다. 법안은 이처럼 나뉘어 있는 공공 발전 기능을 하나의 공사로 모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한 체계 안에서 추진하자는 취지다.

발전 5사의 분할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을 떼어내 5개 화력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하면서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이후 발전공기업 통합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됐다. 2006년에는 발전회사 노동조합이 5개 발전사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고, 2010년 KDI 연구에서도 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일부 통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됐다.

올해 들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주요 구조개편안으로 부상했다. 2001년 분할 이후 25년 만에 발전공기업 체제를 다시 손보는 셈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변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북을 통합 발전공사의 거점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보급 ▲관련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재생에너지전환본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 전환본부의 회계도 다른 공사 회계와 분리해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원이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소·탄소산업 등을 통합 발전공사의 기능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전북을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재생에너지전환본부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특별적립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나 발전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도 법안에 포함했다.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공사가 직업능력 개발과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사업과 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5개 발전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권리·의무를 한국발전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기존 직원과 진행 중인 사업도 이어받도록 했다.

앞으로 통합이 실제 추진될 경우 조직뿐 아니라 임금·복지체계와 노사관계, 본사 이전 등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관련 논의에서도 5개사의 임금·복리후생 체계를 하나로 정비하고 약 1만명에 달하는 노동조직을 재편하는 문제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

안호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함께 해결하려면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며 "한국발전공사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책임지는 국가적 실행체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설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북의 수소·탄소산업을 연계할 수 있다"며 "전북이 에너지전환과 미래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