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김민석 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더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했다.

또 직전 국무총리 자격으로 당정협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