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받는 줄 알았는데"…내 연금이냐 유족연금이냐, 90% 이상은 '이것' 선택
2007년 이전 60~70% 수준에서 급상승
본인 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 30% 추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긴 국민연금 수급자 중 대부분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이슈&동향분석' 제121호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5년 국민연금 중복급여 발생 사례에서 수급자들의 선택 방식이 제도 변화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받도록 하고 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다.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대부분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동향은 2007년 이후 본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한쪽 연금을 선택하면 다른 연금은 전혀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추가 지급률은 유족연금의 20%였으며, 2016년부터는 30%로 확대됐다. 현재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실제 수급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먼저 받던 사람이 이후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경우,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60~70% 수준이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90%를 상회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2007년 이전 50~60%에서 이후 약 75%로 상승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50%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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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현재와 같은 선택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연금제도 성숙도와 법 개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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