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전 60~70% 수준에서 급상승
본인 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 30% 추가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긴 국민연금 수급자 중 대부분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이슈&동향분석' 제121호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5년 국민연금 중복급여 발생 사례에서 수급자들의 선택 방식이 제도 변화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받도록 하고 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다.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수급이 발생하면 수급자 대부분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수급이 발생하면 수급자 대부분은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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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급여가 발생하면 대부분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동향은 2007년 이후 본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한쪽 연금을 선택하면 다른 연금은 전혀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추가 지급률은 유족연금의 20%였으며, 2016년부터는 30%로 확대됐다. 현재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실제 수급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먼저 받던 사람이 이후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경우,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60~70% 수준이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90%를 상회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2007년 이전 50~60%에서 이후 약 75%로 상승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50%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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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현재와 같은 선택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연금제도 성숙도와 법 개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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