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사 포기 업체 상대 항소심 승소…보증금 4억2600만원 세입 처리
법원, “타절 정산은 계약보증금 권리 포기 아냐”
"시공사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없다" 주장 기각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중도 포기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보증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계약보증금 4억2600여만원을 시 세입으로 처리했다.
용인시는 2023년 12월 건설업체 A사와 총사업비 85억여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착공 약 4개월 만인 2024년 4월 3일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시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같은 달 12일 계약을 해지했다.
용인시는 이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4억26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타절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끝났고, 용인시가 실제 손해액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 제2민사부는 이를 뒤집고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다"며 "후속 정산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는 선금 반환과 정산금 액수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용인시가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용인시는 계약보증금 4억2600여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계약 해지와 타절 정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보증금 귀속 권리를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공사업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도 커진다"며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 재정 손실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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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공공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공공계약의 원칙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 재정 손실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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