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차등 전기요금제, 안성 희생·기여 반영해야"

김보라 시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문제 제기
"765㎸ 신안성변전소·고압 송전선로·송전탑 집중"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로 일률 분류해선 안 돼"
"송·변전시설 부담도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 시장 페이스북홈페이지 캡처

김 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왜 안성은 단순히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돼야 하느냐"며 "국가와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안성이 감당해 온 희생과 기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에는 765㎸ 신안성변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변전시설과 고압 송전선로·송전탑이 집중돼 있다.

김 시장은 "이 시설들은 안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수도권 전체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재산권 제약과 경관 훼손, 지역발전 제한을 감수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권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부권과 중부권에는 비교적 큰 폭의 인하 혜택을 주고, 수도권도 북부와 남부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방안대로라면 안성은 할인 폭이 거의 없는 수도권 남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 시장은 "전력 생산 지역의 기여를 인정하고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안성을 단순히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수도권에서도 지역을 다시 나누면서 김포·파주 등 수도권 북부와 안성의 전력 생산·소비량, 송전망과 변전시설 부담을 실제로 비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홈페이지 캡처

김 시장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뿐 아니라 그 전기를 대도시와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감당해 온 지역의 희생도 인정해야 한다"며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 해 온 역할만큼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권역 구분과 요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군별 전력자립도와 송·변전시설 부담, 국가 전력망에 대한 기여도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기를 만드는 지역과 전기가 지나가는 지역의 기여와 희생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