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콤팩트 경제자유구역’ 전환 이끌어

올해 산업부 지정 신청·2027년 최종 지정 목표
민경선 시장 “정밀의료·K-컬처 중심 우선 지정”

경기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면적을 100만평 이하로 줄이고 정밀의료와 K-컬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콤팩트 경제자유구역' 전략으로 전환한다.

김학영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포·덕이·가좌)이 과도한 면적 확대와 부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지적하며 정책 재설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정은 지정 가능성을 외면한 채 대상 면적을 최대 1594만평까지 확대하며 4년을 허송세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십 건의 업무협약을 성과처럼 내세운 것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자문 문턱조차 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산업정책"이라며 "민선 9기 집행부는 과거의 관성을 답습할 것인지,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콤팩트 전략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기존의 면적 확대 중심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시장은 "그동안 산업부 등 중앙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정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지정 수용성이 높은 콤팩트 지구를 우선 지정받고, 지구 활성화 상황에 따라 단계적·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산업부 제5차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293만평 규모의 개발계획을 100만평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밀의료와 K-컬처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실행 가능성도 보완한다.

시는 제6차 사전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마치고 2027년 최종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김 위원장은 "구호나 치적 쌓기가 아닌 검증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했다"면서도 "아직 해결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