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자유전 원칙 확립 위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권역별 설명회 개최
조사 대상 30.6% 부적합 의심
12월까지 농관원과 합동 현장조사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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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다. 시는 설명회에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농지제도와 전수조사 계획, 현장 심층조사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와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농지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 부적합률인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적합 의심 필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농지 이용 실태와 시설물 설치 여부, 실제 경작자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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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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