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증발 날벼락"…전남광주교육청, 교부금 개편 '전면전'

내국세 연동 폐지 반발…"정부가 세수 독식"
"학생 줄면 예산도 삭감?"…밀실 행정 비판
교육감협 연대해 국회 입법 저지 '전면전'

정부가 54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놓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세수 호황의 과실을 국가 재정으로 흡수하고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만 1조8,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우려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1일 정부(기획예산처·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개편안은 1972년부터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 산정방식은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재정 손실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전남광주교육청 교부금은 약 2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은 2000억 원에 그쳐 사실상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증발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 전체 교부금 총액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학교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도외시했으며, 산정 결과 역시 인건비 상승분 보전에 그쳐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또 개편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사용처에 정작 뼈대인 유·초·중등교육이 명시되지 않은 점,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의 교육여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무엇보다 교육자치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나 354개 교육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 수렴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일방 추진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이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최종 저지선인 국회 입법 과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측은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지켜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지역구 의원실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입법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 유지 ▲시도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